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