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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인가 ‘황소개구리’인가… 법조계 ‘갑론을박’
[법률신문 뉴스]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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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를 필두로 한 '네트워크 로펌'의 고속 성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황소개구리', '생태계 교란종(種)' 등으로 지칭하며 변호사단체에 진정을 넣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로펌 형태이며, 낡은 법률시장 문화를 깨고, 청년 변호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 공세적 행보에… 경계 목소리 높아 =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기성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내실이 없고, 마케팅만으로 승부를 건다"는 평가가 많다. 또 "특정 형사사건(성범죄)을 중심으로 수임에만 몰두한다", "홍보 경쟁을 부추기면서 과대 광고를 일삼는다" 등의 비난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 한 변호사는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8곳 이상에 분사무소를 낸 상태에서 서비스 품질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각 사무소의 법률서비스에 차이가 없다'는 홍보 내용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경우 각 지방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2~6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광고에는 마치 많은 인력이 (분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잠재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 내용은 다분히 과장”

“고객 기다리던 시대 지나”


 

네트워크 로펌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네트워크 로펌의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고객들이 돈을 싸들고 알아서 찾아와주기만 기다리던 시대는 끝났다"며 "법률시장이 '깜깜이'시장이 될수록 외근 사무장 등 사건 브로커들의 입지만 커질 뿐인데, 변호사인 우리 손으로 정당하게 광고를 해서 사건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도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 수가 적더라도, 우리 로펌 SNS 단체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지원을 받는 등 업무 공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과대광고로 마케팅

 특정 형사사건에 몰두” 비난 속


 

하지만 지역 법조계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 변호사들은 소속 변호사회에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진정을 내는 등 극도로 경계하는 모양새다.

 

 

아직까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지방변호사회는 없는 상태다. 다만 이임성(58·사법연수원 21기)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변호사들은 네이버 광고만 해도 클릭당 수만원(한달에 수백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몇몇 네트워크 로펌들은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고 수천만원씩 광고비를 뿌리며 활개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개업 변호사들이 네트워크 로펌의 무차별 선임으로 수임을 빼앗기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 위반”

 지역 법조계 불만도

 


◇ 법률시장 확대… 긍정적 반응도 = 하지만 네트워크 로펌이 폐쇄적인 법조계 문화를 뒤집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 서비스 지평을 넒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사분란한 '프로이센식(式)' 조직 관리 △형사동행서비스(형사사건 수임 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소속 변호사가 동행해 입회하는 서비스) 의무 제공 등 고객중심 사고 △전국망을 활용한 광범위한 법률정보의 축적 등 혁신적 시스템으로 신규 로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의택(39·40기) YK 변호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은 유사 사례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하급심 판례 등 핵심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DB)화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국 분사무소에서 수집·처리되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네트워크 로펌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고객 중심의 혁심적 시스템 

새로운 성공 모델 제시”


 

청년 변호사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주목 받는다. YK는 올해 12명을 수습 변호사로 채용했다. 대형로펌으로 분류되는 법무법인 바른, 대륙아주, 로고스, 충정이 올해 10명 미만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YK는 올 하반기 판교와 고양, 청주 등 4곳에 추가로 분사무소를 낼 예정이어서 변호사 채용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지방 법조계의 현실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로펌의 지방 진출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네트워크 로펌들이) 지역 로스쿨 출신을 채용해 '현지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시장 문화

 고용 창출에도 기여” 옹호도


 

◇ '거버넌스' 유지가 핵심 = 네트워크 로펌의 안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껏 네트워크 로펌들은 고가의 광고비 지출을 감수하고 매년 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늘리는 '성장' 중심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리더십을 잃게 되면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 공산제 특성상 특정 분사무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분사무소의 수익으로 이를 메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구성원 사이에서 동요가 생겨 결국 조직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느 한 곳에서 큰 손실이라도 나면 다른 분사무소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인재 이탈과 리더십 약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정보 구성원 모두 공유” 

“구조적인 취약성은 많아”

“비슷한 유형 해외에 존재”

 

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네트워크 로펌의 성공을 점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州)마다 별도의 변호사 자격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은 연방 규모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파트너들의 책임성이 높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도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국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 생소한 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비슷한 유형이 존재해왔다"며 "법률서비스의 '퀄리티'를 높게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로펌은 대형로펌이 차지하는 기업자문 등 수요를 비껴가면서 개업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성장과 내실을 모두 꾀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끊임없이 유지·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링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119&kind=A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