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 [비즈 law] 연이은 음주뺑소니 사고,한층 강력해진 처벌에 부담 느낀다면
[비즈뉴스]2020-07-24
비즈월드] 지난 14일, 부산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3차례나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옥상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바지가 걸렸고 운전자를 뒤쫓아온 사람이 팔을 붙잡고 버틴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지명수배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구속될 것을 우려해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해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택시 기사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붙잡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으며 2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친 후 도주했다가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인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처벌 수위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을 때의 상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늘어난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음주운전 처벌이 두렵다 해도 음주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는 이런 음주운전 혐의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경합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 이미 도주한 이력으로 인해 구속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부담, 면허 취소 등 각종 행정적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이준혁 변호사는 “일단 도주한 후 술이 깬 다음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뺑소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혐의인데다가 죄책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음주뺑소니를 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합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