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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봄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를 충격할뻔 하였고,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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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소위 비접촉 사고로서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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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재판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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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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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