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100만원]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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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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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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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형에 처하게 되면 직장을 읽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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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경제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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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