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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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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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