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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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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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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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일단 이 사건 당시 주취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비롯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선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적시에 이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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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선고 마지막까지 의뢰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고심 끝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테니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ca2d6433b696f39a896b5b10702a946e_1611030==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이 넘어선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