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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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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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너무 만취하여, 이 사고는 물론 자신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경찰관의 채혈동의서에 날인하는 순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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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원한 병원을 바로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피해자 못지않게 위중함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피해자 부부와 약 1년에 걸쳐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피해자 부부 및 의뢰인과 함께 만나 잘못을 빌고 용서받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부부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합의 내용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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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6,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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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에 중상해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실형은 물론 구속 수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에 이르는 한편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