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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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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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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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미리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을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주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소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당하여 재판 중인 사실, 의뢰인이 어린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읍소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 4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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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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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의 위험이 높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이 무척 주효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구속을 면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