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다른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형사입건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비록 유가족과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른 사정 등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함으로써 2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을 감형받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