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공사례

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YK의 성공사례 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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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깨어보니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들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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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하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 전과가 있었는바, 만연히 범행을 부인할 시 실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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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함께 주차장 내의 CCTV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홀로 차에 남겨진 상황에서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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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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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중한 범죄를 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