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대로를 향해 진입하던 중 과실로 행인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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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 대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의율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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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장소를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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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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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치상죄의 법리에 관한 여러 판례와 논거를 제출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