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해당 동 앞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고,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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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종종 보이는 케이스이나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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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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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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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이고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