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 사건경위 ]

A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그 중 에탐부톨이 포함.

A는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눈에 이상증상을 느껴 안과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건소에서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설명 및 처치없이 결핵약 투여를 유지.

A는 시력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안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던 중 시력이 저하되어 있고 결핵 치료 약 중 에탐부톨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음. 이에 보건소에 문의하였더니 에탐부톨 복용을 중지하도록 함.

이후 A는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시력이 점점 더 저하되어 회복 불능 시각장애 상태가 되었고 소송 중 사망.



[ 판결요지 ]

법원은 보건소 의료진이 A에게 결핵약을 처방할 때 에탐부톨 등 결핵 치료약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증상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았고 A가 에탐부톨 복용주 시력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고 에탐부톨 투여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가 에탐부톨에 의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음으로 4,000만원 지급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