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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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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평판이 중요시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상부에서 알게 되었다면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강간의 피해자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피해자가 하고 있는 사정,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스킨쉽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가 보인 상식에 반하는 태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한창 학업을 이어가던 자식들이 있어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상부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반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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