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방법을 볼 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본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임했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 직후 적발된 탓에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발생 당시의 상황, 관련 증거와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