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피고인)은 ①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②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원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사(또는 보석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들(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 및 경찰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경찰대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경찰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사죄의 결과 피해자 및 경찰대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공판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 및 경찰대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참작하여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 및 경찰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위원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