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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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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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9 신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의뢰인이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남은 가족들의 안정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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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평소 성행,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가정폭력이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은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