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 신고 등 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고, 범죄 피해 입은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병원진료 받은 후 법적 절차 진행 결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둔 상태였고, 이를 주요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 진행 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진행되었고, 조사시 본 변호인 모두 참여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하다는 점 설명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 등 제출하여 피고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 모두 부인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피해자가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애매한 녹음파일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범행사실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사실 직후 병원진료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주가 지나 법적 절차 진행하게 된 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을 믿어줄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 차례 상담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성있게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렸으며,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