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여름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고등학생때인 봄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이 4년을 훌쩍 지난 과거에 발생한 일이어서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의뢰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의뢰인은 공동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반면 의뢰인은 확보한 증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4년전 일이라 증거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흐름이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무고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 일자로 특정된 일시에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지인들의 당시 사용하였던 SNS 아이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국 피해 일자로 특정된 날의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밝혀냈고, 위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확보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사건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