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앞에 서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형식으로 파출소로 이동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소를 피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직업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향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참여하게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을 설정하여 주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 초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수사에 함께 참여하여 처음 수사를 받아보는 의뢰인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수사에 임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거듭 당부드리며, 수사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종료되었는데, 검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범죄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희박한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본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기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임의동행하여 조사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근 연이어 터지는 몰카 사건들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기소당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담당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각 수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예측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적절한 때에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수임당시부터 원하였던 것처럼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