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6월경 도입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4회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매우 강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었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5번째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고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