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00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00 큰 남자 조아해요? ㅋㅋ’ 등의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 원하는 직장에 막 취업하여 수습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으킨 잘못으로 퇴사의 위험까지 초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여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끝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실한 회사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