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자폐아동 훈육의 의학적, 교육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훈육방법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히 노력해 온 의뢰인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훈육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훈육이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폐아동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