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한의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면허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본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처벌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