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의뢰인의 캡쳐사진을 게재하면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명품에 미친 사람인 것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쇼핑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가해자가 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가해자 또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이었기에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를 구약식 처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추행을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악질적인 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