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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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겨울경 피해자를 처음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속칭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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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였는바,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동 적용법조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5년을 최소한으로 최고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되기에 무혐의를 받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사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잘못도 없이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자신의꿈을 뒤늦게 찾아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성범죄가 된다면 학원 등은 시작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꿈꾸던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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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존에 경찰과 지인의 체육관에서 조사와 질문을 받았을 당시 이미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였는바,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피해자가와 행한 성관계는 상호간에 합의가 된 것이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변론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정상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무엇보다 피해자가 행한 비정상적 사후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의 성관계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이기 때문에 이를 강간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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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지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의 행동 양태 등을 확인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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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현재의 상황과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피해자의 주장을 적절히 변론하였는바, 억울한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순간의 변론 실수로 한 청년의 꿈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응 덕분에 무혐의를 받아 구속도 막고 자신의 꿈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