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소인의 부인과 내연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수의 사람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던바, 의뢰인은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장, 의견서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법적 근거, 피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소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죄명을, 어떻게 주장하여 처벌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으므로,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