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왜곡된 호기심에 이끌린 의뢰인의 잘못도 분명 있으나, 의뢰인 역시 너무나 어린 나이에 무지함과 경솔함으로 교화방의 교묘한 덫에 걸려 오히려 교화방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화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교도소’나 ‘주홍글씨’ 등과 유사한 웹 조직으로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위를 넘어 오히려 자신들이 주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여 그 덫에 걸린 상대방을 괴롭히고 온갖 강요행위를 하는 등으로 심각하게 변질된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이 사건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 전후의 복잡한 사정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여 담당수사관님과 검사님을 설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이 지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 역시 어린 나이에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인 측면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