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사람들로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20~30대 여성들의 뒤에 서서 여성들의 엉덩이에 하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지하철수사대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있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리 사무소에 상담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지방공무원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그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소통하고, 피해 여성들의 국선변호사와도 소통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쳐해져있는지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도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객관적인 CCTV까지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하는 한편,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에 주력하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 여성이 2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들과 적지 않은 금액에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한편,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도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상이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혐의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CCTV도 있었던 점을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수사 과정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임을 간파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나아가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연면직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