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20. 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총 4건의 동영상 촬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당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죄가 구공판(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함)으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역시 적극적인 변론과 대응이 아니면 중한형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재판부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반성과 의뢰인 가정의 계도의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형식적인 정상참작사유 외에 해당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추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함은 물론, 촬영물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수준이 아님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어렵지 않은가 고심하던 중, 결국 유사 사안의 판례와 동 판례의 촬영물과 현재 이 사건의 촬영물 간의 차이점이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검찰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무혐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