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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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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어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기소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여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