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등,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수사관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