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성이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과 선처의 호소에 나아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