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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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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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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편취당한 금원은 3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으나, 대부분 차용증 없이 조금씩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정리해 놓았던 장부와 함께 피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며, 2012년경부터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의 주장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편취를 당한 2012년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데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등의 증거도 부족했던 까닭에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제출한 끝에 피고소인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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