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호감을 얻고자 많은 금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특징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억의 돈이 상대방의 계좌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이동하였다는 비정상적 정황과 의뢰인의 지시하에 상대방이 휴대폰 내역을 모두 지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용하여 범행의 증거를 모두 인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확인한 이후 본 사안에서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후 상대방(고소인)의 증거 역시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한편, 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의 수사와 판단이 그르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 사안의 본질은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그르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