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초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아주 무거운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결코 사촌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일시에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던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안됨’처분을 했던 것인데,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일시에 대한 고소인들의 주장이 신빙하기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설령 추행사실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고소된 사실에 관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소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