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YK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받은 무혐의로 안심을 하고 있었으나, 재차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진행하였다고 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재차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차근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기존의 의견서에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기존 주장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도과된 시효를 억지로 맞추기 위함임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이 공소시효를 잠탈하려고 했던 정황이나, 상해의 인과관계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만남의 경위나 그 외 피해자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상반된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의견서를 검토하여 기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실형선고는 물론 자칫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무혐의를 유지하여 완전히 형사사건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