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교제 기간 중에 수차례의 언어 및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 이후에는 협박을 당하였지만, 단 둘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A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A남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및 A남의 진술을 통하여 A남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남을 폭행 및 협박의 범죄사실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A남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발생한 사실관계를 헷갈리지 않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의자가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황증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법원은 피의자보다 고소인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정황증거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A남에게 의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폭력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아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및 A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A남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A남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르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A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게 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