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범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동종의 범죄사실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재판이 진행중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한 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며, 관련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사진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외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동종의 전과와 재판 진행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의 죄질을 중하게 보던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