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2심 재판진행 중인 2018. 6. 21.경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을 또다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는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재범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의뢰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앞선 사건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며, 재차 집행유예(속칭 쌍집유)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의뢰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 확정된 앞선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동종의 범행이긴 하나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반복되는 충동적인 실수로 인하여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양형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함으로서 결국 재판부로부터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해방이 되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