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의뢰인의 통화내역, 업소의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혐의 증명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업주의 진술 등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매매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