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실랑이를 하는 중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를 했고, 결국 1심 법원에서는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아내가 이혼원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무척 억울해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결코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아내가 이혼소송을 위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항소심을 준비한 끝에 억울함을 풀고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