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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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객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상당하였던바,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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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던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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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자고 있는 승객을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살펴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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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