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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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히 카메라 촬영만을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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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유포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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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선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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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한 경우 다른 촬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촬영물을 어떠한 경로로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