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몰래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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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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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촬영된 영상이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관계로 합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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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 불특정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