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도망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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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모두 범행수법이 동일하였고 도주하는 경로도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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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CCTV를 열람하였고, 해당 CCTV 영상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과 의뢰인이 동일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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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속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혐의 중 일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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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는 여러 번이었고 피해자들도 수 십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는 근거들을 효과적으로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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