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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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본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가 일부 결백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른 혐의에 비하여 밀반입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밀반입 혐의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강요를 하며 자백을 받으려 하자,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피의자의 각 혐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변호 방법을 통하여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밀반입 혐의는 다른 동종 범죄에 비하여 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당해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판결 선고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