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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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