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6.경 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아청법(강간등상해)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청법(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기소가 되어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학생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추행하게 된 경위 및 피해내용의 경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죄명을 변경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